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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37 '조국 청원' 논란…인권위 독립성 침해 비판도

'조국 청원' 논란…인권위 독립성 침해 비판도

송고시간2020-01-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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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국민 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라며 인권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

청와대는 인권위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다음날 인권위가 국민청원 공문을 반송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단순 착오로 공문이 발송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와 관련한 진정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유리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 자체가 이것이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행하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나현필 /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인권위는) 청와대에 항의하고, 인권위가 알아서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니 공문 발송은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했어야…"

단체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적절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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