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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2 [오늘 오후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서원 안종범 선고기일 外

[오늘 오후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서원 안종범 선고기일 外

송고시간2020-0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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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봐야 할 주요 일정을 짚어보는 오늘 오후엔 시간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 '국정농단' 최서원·안종범 파기환송심 결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파기 환송심이 오늘 오후 결론납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피고인석에 설 예정인데요.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아, 최 씨의 선고 결과가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오산 백골시신 사건, '가출팸' 피고인 선고

'오산 백골시신'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나옵니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야산에서 가출 아동, 청소년 집단인 일명 '가출팸' 일원이던 A군이 백골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후 공개수사를 벌였고, 결국 사건발생 11개월 만인 지난 8월, 김 모 씨 등 범죄 가담자 5명이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제가 정신이 나가서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피해자 유족 측도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때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 더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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