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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8 [단독] '위안부 망언'…경찰, 류석춘 기소의견 방침

[단독] '위안부 망언'…경찰, 류석춘 기소의견 방침

송고시간2020-02-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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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한 시민단체는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즉각 검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지난달 류 교수를 소환조사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길 방침을 세웠고 현재 검찰 지시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이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란 취지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활동에 대해 '알량한 정의' 등으로 표현한 건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 위안부 피해자가 규정돼 있는 만큼 '매춘부나 다름없다'는 취지 발언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서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도 지난 2017년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유엔 인권소위원회 보고서 등이 허위사실 판단의 기반이 됐습니다.

정년이 올해 1학기까지인 류 교수에 대해 학교가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지난달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 단체들은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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