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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6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시 경찰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시 경찰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송고시간2020-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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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당국의 입국자 검역 강화로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1만2천명을 넘는데 이중에는 유럽에서 입국한 3,500여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이 되는 미국발 입국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보건소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연락을 해서 '자가격리를 잘하고 계시느냐' '잘 이행하고 계시느냐' 계속해서 확인을…"

문제는 자가격리자가 늘어날수록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인원도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귀국한 한 60대 여성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이를 어기고 마트와 우체국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의심증상 유무를 보고하는 '자가격리 앱'도 10명 중 4명은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에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것은 물론 고발 조치하고, 생활지원비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추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또 입국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종현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정부는 무증상 입국자가 공항에서 집이나 숙소로 갈 때 감염병 위험을 노출하지 않도록 공항리무진 등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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