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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3:10 1400만여 가구에 100만원 지급…전기요금 감면도

1400만여 가구에 100만원 지급…전기요금 감면도

송고시간2020-03-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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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약 1400만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한 이번 정책, 중앙정부가 기본소득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가구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산층도 포함해서 약 1400여 만 가구입니다.

정부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이라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정책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한 빨리 2차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보름 후쯤, 그러니까 4월 중순 총선 직후에 국회 문턱을 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필요한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 대부분을 마련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죠.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이기도 한데 문 대통령, 정책을 도입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그러나 일상활동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방역에 동참해준 국민은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위 30%,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에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미래 경제가 불확실하다며, 좀 더 견딜 수 있는 국민은 소득이 적은 이웃을 위해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민이 가장 원한 부분인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이번달 분부터 실시합니다.

저소득층은 생계비 부담을 덜 거고, 영세사업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생계지원대책도 추가했습니다.

프리랜서나 단기 건설 노동자 등이 대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확대했다며,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내용,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는 더 불확실하다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킬 때까지 긴 호흡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테지만 그때까진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으로 한 마음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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