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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4:04 [뉴스피처] "전자발찌 채우자"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분노한 사람들

[뉴스피처] "전자발찌 채우자"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분노한 사람들

송고시간2020-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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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19살 A씨.

A씨는 같은 달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를 관광했고 이후 거주지가 있는 서울로 돌아간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동행한 어머니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모녀와 접촉한 38명이 자가 격리 조치됐죠.

해외에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결과인데, 이런 사례가 속출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만 앱 설치가 가능했죠.

하지만 휴대폰을 두고 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위치추적 장치로 개인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해외에서도 자가격리자 이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감시 체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21세기판 빅브라더'가 출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들의 얼굴을 인식해 추적하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또 이동 통신 사업자의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대만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격리대상자가 이 팔찌를 차고 제한된 구역에서 이탈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담당 이장과 관계자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홍콩은 입국자 전원에게 위치 추적용 손목 띠를 차도록 했습니다.

위치 추적용 손목띠를 찬 홍콩 시민은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사생활 측면에서 기분이 약간 이상하지만, 정부의 이런 지침을 이해한다"고 말했죠.

폴란드 정부는 자가 격리자에게 '자가 격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게 하고 불시에 셀피를 찍어 보내라고 요청하는데요. 20분 안에 답변이 없으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드론을 띄워 감시하는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 시스템이 인권을 침해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구글 같은 일반 사기업도 그렇고 각국 정부들이 확진자 동선,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노출하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공감은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가격리자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라기보다는 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진단 검사를 기피하는 등 다른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죠.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한 유럽에서는 디지털 정보 이용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EU 데이터 보호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정책을 잠시 휴지기 상태로 두기로 했죠.

전염병 확산에 정부의 감시 체계가 강해지고 있는 현재. 이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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