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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5 선정기준 혼선·논란…지급 제외 자산가 선별 어떻게

선정기준 혼선·논란…지급 제외 자산가 선별 어떻게

송고시간2020-04-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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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선정 기준 원칙을 밝혔지만, 혼선과 논란은 여전합니다.

기준에 들더라도 제외하겠다고 한 고액 자산가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도 문제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이 다른데, 만약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지역 보험료가 25만원일 경우 대상이 되지만,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10만원,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의 보험료가 15만원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100명 이하 직장 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등이 주로 속한 지역 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으로 건보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들지 않았더라도 최근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최근)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감소분을 확인해서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고액 자산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등을 고액 자산가로 분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남훈 /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부자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여당 일부에서는 종부세를 깎아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판에…"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고액 자산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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