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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6:44 [뉴스프리즘] 코로나19 계기 비대면 진료, 활성화될까?

[뉴스프리즘] 코로나19 계기 비대면 진료, 활성화될까?

송고시간2020-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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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그중 하나일텐데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무엇인지부터 의료계가 왜 반대하는지,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 "감염 예방"…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진료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으로, 본격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는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는 전화나 영상통화 그 이외의 다양한 IT 기술을 이용해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찰하고 치료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번지자 환자와 의사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26만여 건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 이용의 안전한, 안전성 그리고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들의 의료 이용의 접근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가파랐던 대구·경북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약 3분의 1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 이용의 접근성, 안전한 의료 이용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전화처방·상담 부분들이 기여…"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순만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대면과 비대면 자체도 서로 보완적인거죠…소비자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대면 진료만 허락하고 비대면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딨어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꼽은 비대면 산업.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의 길에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 의료계·시민사회는 반대…"부정확한 진료 늘 것"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언택트 시대, 원격의료는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15%에 달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계는 국내 의료시스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행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체 진찰이란 과정을 거의 할 수 없어요. 90% 이상. 시진 보고, 청진 청진기로 듣고, 타진 두들겨보고, 촉진 만져보고. 의사의 몸으로 환자의 몸을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기능적 검사들이 많습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이른바 동네병원, 1차 의료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IT기술로 진료가 가능해지면 대형병원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대부분 다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위주잖아요. 큰 병원에 가야 잘 낫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원격의료가 1차가 아니라 2차, 3차까지 다 열어놓게 되면 그 심리 작용으로 해서 2차, 3차 병원으로 쏠리는 경우가…"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로 응급 환자들을 살릴 수는 없다며, 응급이송체계 등 문제가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진료를 받게 될 것이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먼저 보장하고, 이는 현행 의료체계를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추진…21대 국회서 통과될까?

<문재인 / 대통령>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항목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가피한 비대면 진료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인 것이지 현재까지의 수준은 대면 진료 수준을 대체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어 온 '원격 의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기준 / 미래통합당 의원> "오지라든지 벽지에 있는 섬 주민들은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그럼 결국은 원격 의료를 통해서…"

가장 최근 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덕에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대신,

대상을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와 대상을 보면 지금 말하는 '비대면 진료'와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법안은 동네병원의 줄폐업이 예상되고 의학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가 원격 의료를 적극 도입하려 할 때 완강히 막아섰던 민주당 입장은 더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기준 / 미래통합당 의원> "어느 당을 떠나서, 계파를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되는 그런 법안…"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의료로 불리던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허윤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검토돼야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 됐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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