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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8 협력사라서, 코로나 탓 아니라서…40조 지원 '구멍'

협력사라서, 코로나 탓 아니라서…40조 지원 '구멍'

송고시간2020-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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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사태로 고사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40조원에 달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운용을 다음 달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 기준에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차 지원 대상인 항공, 해운산업 외 다른 기간산업들도 불만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1차 지원 대상은 항공업과 해운업입니다.


이 가운데 차입금 5,000억원, 직원 300명 이상이 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작 항공·해운업계는 지원 대상이 너무 좁다고 지적합니다.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4곳만 기준을 충족합니다.


150여개 해운업체 중 해당하는 곳도 10곳에 불과합니다.


이들 산업 유지의 바탕인 협력사 역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간산업의 생태계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연관된 부분이 무너지면 곤란하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자동차와 조선, 기계, 전력, 통신산업은 아직 지원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쟁국이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기업도 코로나 사태로 힘든 경우가 아니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위기에 몰려있는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1분기 4조원대 역대 최대 적자를 낸 정유사들 역시 이렇다 할 지원이 없습니다.

<조상범 / 한국석유협회 팀장> "글로벌 석유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유업계가 버텨나갈 수 있는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

정부가 총 240조원대 기업, 민생지원책을 내놨지만,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좀 더 촘촘한 지원망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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