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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1 전월세 신고제 본격 추진…다음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본격 추진…다음은 전월세 상한제?

송고시간2020-05-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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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을 사고팔 때처럼 전월세 거래도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도 강화되는 건데요.

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월세 거래 신고제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행정당국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재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지난해부터 과세 대상이 된 만큼,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임대소득 노출을 꺼린 일부 집주인들의 전입신고 방해로 법적 보호가 어렵던 세입자의 보증금도 보호가 강화됩니다.

문제는 투명해진 가격과 전세입 정보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려 임차인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다는 점인데,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미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떠넘기거나…"

전세값이 크게 오르거나 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정부가 이를 토대로 인상 상한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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