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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9:14 [사건큐브]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에 미칠 영향은?

[사건큐브]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에 미칠 영향은?

송고시간2020-07-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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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재판부 판단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범동 씨에게 적용된 혐의 21개 중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와 공범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와 정 교수가 금융거래를 했지만, 불법적인 재산 증식 같은 권력형 범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준 10억 원을 대여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3> 검찰은 2017년 7월 코링크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해놓고 약정 금액은 99억4천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공모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어떤 점을 근거로 들었나요?

<질문 4> 다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나오자 해당 자료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정 교수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정 교수가 증거은닉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정 교수는 사모펀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재판이 정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재판 결과가 아무래도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죠?

<질문 6> 마지막은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인수한 것과 관련됐는데요. 이른바 기업 사냥꾼 범죄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6-1> 검찰은 조 씨가 WFM을 인수한 뒤 음극재 사업을 하는 IFM을 합병시켜 우회상장을 하려 했다고 봤고,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조 씨가 사용한 수법은 뭐고, 재판부가 유죄로 본 행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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