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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2 與 "4일 부동산 입법 완성"…野 "후폭풍 무대책"

與 "4일 부동산 입법 완성"…野 "후폭풍 무대책"

송고시간2020-08-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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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을 처리해 '임대차 3법' 입법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통합당은 후폭풍에 대한 대책 없이 밀어붙인 입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소득세법 등 남은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리한 밀어붙이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때를 놓칠 경우 더 큰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거친 표현을 써가며 임대차 보호법 처리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는 청와대 청부 입법을 위한 여당 의원 총회였다며, 후폭풍에 대한 대책 없이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여론전 외에는 현실적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우리가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황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본회의 대응 방식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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