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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1 길어지는 대북전단 수사…"혐의 적용 쉽지 않을것"

길어지는 대북전단 수사…"혐의 적용 쉽지 않을것"

송고시간2020-08-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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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 전단과 물자를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보니 수사 장기화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중순 시작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물자 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경찰은 접경지 국민의 안전과 연관됐다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민갑룡 / 전 경찰청장> "이번 상황과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곳.

경찰은 4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까지 가동했습니다.

박상학·박정오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50여일이 지났어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강제 수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일각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애초부터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혐의는 크게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 안전법,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정돕니다.

여기에 형법상 이적죄와 사기·횡령 등으로도 수사 의뢰나 고발장이 들어와 관련 혐의 전반을 수사 중입니다.

<김영주 / 변호사> "경찰에서 여러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가 처벌된 전례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경찰이 자신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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