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재생시간 02:01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임박…한일 긴장감 고조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임박…한일 긴장감 고조

송고시간2020-08-02 17:43

댓글


[앵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자산 일부의 압류가 곧 확정됩니다.

징용 피해배상을 위한 현금화 절차가 또 한발짝 나아가면서 한일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뒤,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피고 일본 제철의 국내자산, 즉 PNR 주식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법원은 이 주식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공시송달을 명령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면 관보 등에 게재해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일으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0시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항고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면 압류가 확정됩니다.

일본은 벌써부터 현금화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과 금융제재, 비자 발급 엄격화와 함께 일본 내 한국 자산압류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현금화가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압류와는 별도로 법원에서 매각명령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각명령을 위한 심문, 가액감정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다른 PNR 주식 11만여주에 대한 압류, 매각 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외교부는 사법부 절차인 만큼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화 실현까지 후속 절차가 남은 만큼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하고, 피해자 권리가 실천돼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관계를 고려하며 정부 입장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싸고 양국이 또 한차례의 격랑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주요영상

영상 홈

핫영상

많이 본 영상

핫뉴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