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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28 [영상]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구속 안된 이유

[영상]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구속 안된 이유

송고시간2020-08-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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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는데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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