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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13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첫발…'위법·중복' 논란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첫발…'위법·중복' 논란도

송고시간2020-10-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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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그동안 통신사 위탁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만큼, 시가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현행법 위반, 중복투자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왕십리역 인근.

스마트폰에 서울시가 제공하는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5개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속도를 측정해보니 기존 통신사들이 제공하던 것보다 몇 배 더 빠릅니다.

서울시는 통신사업자들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와이파이 30% 이상은 불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원활한 무료 와이파이가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박시영 / 서울시 동대문구>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거나 있으면 쓰죠. 근데 안 터지는 곳이 많으니까…저희 나이 때는 연락도 많이 하고 SNS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많이 쓰는데…"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의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와이파이를 제공 중인 통신사들은 중복투자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T 관계자> "지하철만 보더라도 지하철에 통신 3사 와이파이가 다 깔려있습니다. 서울시가 특별히 어느 지역을 강화한다면 몰라도 저희는 이용자들 수나 유동 인구나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구축을 해놓은 거고요."

하지만 현행법 위반, 중복투자 논란에도 일단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통신 편의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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