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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4 공수처법 개정…칼뽑는 與 vs 막막한 野

공수처법 개정…칼뽑는 與 vs 막막한 野

송고시간2020-11-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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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갈등으로 공수처 출범이 넉 달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결국 예고한 대로 이번 주에 공수처법 개정의 칼을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다짐하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어 막막한 모습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달 안에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백혜련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제출한 법안 모두 다 통합해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 30일 전체회의를 열 생각입니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후보를 낼 수 없는 현행법을 고치겠다는 건데,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없던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합의 사안이 아니라 협의 사안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임대차 3법, 부동산 증세,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 주요 현안에서 번번이 기를 펴지 못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기댈 언덕은 국민밖에 없다, 원내 투쟁은 한계가 있다"며 장외 투쟁을 주장했고, 3선 장제원 의원도 "이번이 마지노선이라며 더이상 밀리면 안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장외 투쟁을 강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당이 예고한 대로 이달 중 법사위 심사를 마무리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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