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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7 무기징역 나올까…박사방 조주빈 이번 주 판결

무기징역 나올까…박사방 조주빈 이번 주 판결

송고시간2020-1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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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성 착취 방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 대한 판결이 이번 주 나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n번방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6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을, 범죄단체조직죄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일당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6살 이 모 군은 미성년인 관계로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최후변론에서 눈물로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n번방 논란과 관련해 그간 법원 선고는 일부 있었지만, 무기징역 구형에 대한 판단은 조주빈이 처음입니다.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은 조주빈보다 먼저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선고는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관건은 법원이 박사방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할지, 또 반성문이나 심신미약을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판단할지입니다.

조주빈은 최근까지 128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호소문을 제출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꾸준히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전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는 과거 담임 교사를 스토킹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반성문과 심신미약으로 형기를 줄였다고 자랑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처벌이 구형에도 미치지 못해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엔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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