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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5:21 [출근길 인터뷰] 특고·프리랜서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출근길 인터뷰] 특고·프리랜서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송고시간2021-0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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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도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부 차원의 대응책 들어 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최근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와 정부의 대응방안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어제 12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취업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 62만8,000명이 감소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담당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희도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쪽에서 50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신규 채용 문제라든지 또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분들의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동향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지난 12월 코로나 3차 확산에 저희가 대응해서 연말에 9조3,000억 규모의 피해대책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30조5,00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발표된 대책을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4분기 내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아울러서 기존 대책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여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건지 지원대상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라든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고요.

기존 1차, 2차를 통해서 이미 60여만 명에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5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새로 진입한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따로 또 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과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기존 이미 지급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미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면 아마 대부분 다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로 지원하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선발절차를 저희들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확인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겨서 2월 중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올해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통계를 종합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7만2,000여 개 사업장에 7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2조3,000억 원 정도를 혜택을 보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대상을 좀 더 넓히면서 특히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합제한금지업종 그리고 지난해 8개 선정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걸 3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활용이 어려웠던 파견용역근로자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사용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끝으로 지원금을 받아도 앞으로 고용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클 분들을 위해서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김영중 / 고용정책실장]

지금 올겨울이 저희가 보기에 고용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 정도까지는 정말 노사가 합심하고 또 저희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또 추가 일자리 만드는 등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봄부터는 조금씩 코로나 상황도 안정화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고용 상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온 국민이 좀 합심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갔으면 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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