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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3:17 [센터뉴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35배 면적

[센터뉴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35배 면적

송고시간2021-01-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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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자세히 살펴보시죠.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35배 면적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 크기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여㎡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된 보호구역 면적보다 31% 늘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천565만여㎡가 해제되고,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김포와 파주, 강원 고성 등 13개 지역의 제한 보호구역이 풀리면서 수도권 지역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7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건축과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는데요.

국방부는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제가 아닌 규제가 완화된 지역도 있었는데요.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여㎡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반면 인천 연수구와 강원 동해와 영월 등 360만8천여㎡는 새롭게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요.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란서 '빈손' 귀국

다음은 오후에 짚어볼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실무대표단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최 차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이란에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지난 4일부터 우리 선원과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란 측은 "한국 선박이 걸프 해역의 환경 오염 문제로 나포됐다"며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문제 역시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해 억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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