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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3:41 당정, 집합금지 부분 완화 공감대…"책임성 강화"

당정, 집합금지 부분 완화 공감대…"책임성 강화"

송고시간2021-01-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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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과 집합 금지 완화 등을 논의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네, 당정은 백신 접종 계획과 논란이 되는 방역 지침의 형평성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한다면서,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도 전 국민 무료로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전 국민 무료 접종을 밝히셨으니 치료제도 국가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역 지침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과 고통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은 지나고 있지만, 확진자 감소 추세는 완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정 회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김성주 간사가 기자들과 만나 방역 지침 수정 방향에 대해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주 / 민주당 국난극복 K 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 "영업 제한 시간 관련된 얘기인데 밤 9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그 이상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래된 고민이었는데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았으니까 최종 판단 역시 방역 당국에 맡긴다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은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감염위험이 좀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방역 지침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여론을 더 수렴해 최종 발표할 전망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해 온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선고를 존중한다면서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상황에서,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 만큼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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