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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5:39 [사건큐브] '김학의 출국금지' 수원지검 재배당…수사 본격화

[사건큐브] '김학의 출국금지' 수원지검 재배당…수사 본격화

송고시간2021-0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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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재수사를 받기 직전 해외로 나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되는 일이 있었죠.

이 과정이 절차상 법에 어긋난단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대검이 사건을 재배당하며,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마지막 사건큐브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한 공익제보자가 당시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이 사건을 재배당했는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넘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질문 2>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필요한 사건 번호와 승인 요청서에 적힌 내사번호가 모두 가짜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 법무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를 어긴 것은 잘못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질문 3>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고위 검사들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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