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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9 살인죄 적용 '정인이 사건'…고의성 최대 쟁점

살인죄 적용 '정인이 사건'…고의성 최대 쟁점

송고시간2021-0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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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13) 입양 가정에서 숨진 정인 양의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죠.

양부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인양의 사인과 양모가 한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학대는 있었지만, 사망으로 이어질지 몰랐다는 양모 측.

췌장이 손상될 정도의 외력이 있었던 만큼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는 검찰.

양 측은 첫 재판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현재 CCTV 영상 같은 폭행의 직접 증거나 명백한 목격자는 없는 상황.

이 때문에 부검 재감정을 맡은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법의학자들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고…그 시점에서 유형력을 행사했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다른 가능성이 전혀 배제가 된다면 살인죄가 인정…"

양모 측은 고의가 아니라는 추가 증거나 논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 변호사> "이 행동을 정인이 (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를 적어도 변호사 쪽에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한 누가 봐도 정인이 (양)부모가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의 재판에서 양모 측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혐의는 다 인정을 하되 소위 말해서 심신미약이라든지 그런 양형상의 판단을 감경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대 방지대책을 세우려는 사회적 논의도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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