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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24:34 [여의도1번지] 與 '중대범죄수사청' 드라이브…野 "검찰장악 의도"

[여의도1번지] 與 '중대범죄수사청' 드라이브…野 "검찰장악 의도"

송고시간2021-02-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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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여의도 1번지>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지금 국회 운영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른바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했네요. 질의가 집중됐는데 일단 송구하다는 표현과 함께 민정수석 패싱이 아니었다.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조만간 더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먼저 박정하 대변인께 이 사안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2>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꼽는 게 바로 '중대 범죄수사청'입니다. 현재 검찰에 일부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속도조절론'이 불거졌고,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강경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박주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수사청 설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데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검찰개혁특위의 로드맵대로 단일안을 내달 초 발의하고 6월에 처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여당 내에서 중수청 설치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무력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과 '김학의 출금' 등 정권과 연관되는 수사를 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5> 여야가 합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은 예타 면제 특례 조항입니다. 그러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도 예타를 면제하고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이런 선례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6> 이낙연 대표는 부산·울산·경남을 향해 가덕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특별법이 처리되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총괄할 당내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는다고 하는데요. 임기를 2주 남기고 재·보궐 선거를 챙기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질문 7>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주자인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오늘 오후, 네 번째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운동일 인 내일 TV토론을 끝으로 26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범야권보다 앞서 3월 1일, 후보가 확정되는데요. '굳히기'와 '뒤집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후보는 단일화 방식으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묻는 100% 모바일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할지,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로 할지의 쟁점은 범야권 단일화 과정에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4일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이후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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