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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16 용산·영등포 등 5곳 공공재건축…"주민동의 관건"

용산·영등포 등 5곳 공공재건축…"주민동의 관건"

송고시간2021-04-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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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재건축 첫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5곳을 재건축해 세대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첫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모두 5곳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강변맨션 아파트와 그 인근, 영등포구 신길동 신미아파트 등입니다.

모두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입니다.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규제는 풀어주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줄여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9%포인트 상향되고, 공급세대도 현행 대비 1.5배 증가하며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

하지만 후보지가 선정됐다 해서 사업 전망이 밝은 건 아닙니다.

조합과 공공이 공공재건축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조합원의 절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일단 주민 동의율 10%가 넘는 단지를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동의가 원활할 사업 진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어디까지 주민들의 동의가 될지, SH와 LH같이 시행주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선 최저수준의 기부채납률을 적용하고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인 50%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공직접정비사업 후보지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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