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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5 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액…"개혁 필요"

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액…"개혁 필요"

송고시간2021-04-0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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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추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 1,985조원 가운데 1,044조7,000억원은 앞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입니다.

1년 전보다 100조5,000억원이나 늘었는데,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71조4,000억원, 군인이 29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저금리에 따라 할인율이 조정되면서 부채의 현재 가치가 늘어난 몫이 86조4,000억원으로, 100조원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길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미래의 추정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부분입니다. 2018, 2017회계연도 때도 보면 거의 연금충당부채가 90조원대 중반 정도씩 계속 늘었거든요, 대부분 이 할인율 하락 효과…"

재무적인 요인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컸다고 해도, 14조1,000억원은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수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늘어난 몫입니다.

두 연금 모두 적립금 고갈로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이 올해 4조원에서 내후년엔 5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원식 /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연금 개혁 문제는 한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일정 수준씩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20~30년에 걸쳐 연금충당부채를 줄여야할 것…"

저출산, 고령화에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에 착수해야할 시급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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