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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5 '법인세율 글로벌 하한' 논의 속도…IMF, 독·프 찬성

'법인세율 글로벌 하한' 논의 속도…IMF, 독·프 찬성

송고시간2021-04-0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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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화두를 던진 법인세율 글로벌 하한 설정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 독일과 프랑스도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 부담 전가나 조세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해섭니다.

IMF는 또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완화를 위해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받아 곳간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방안을 옹호하면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자"고 주장한 것에 IMF가 동조한 것입니다.

<기타 고피나스 /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법인세율이 극히 낮은) 조세 피난처에 돈을 보내는 조세 회피 사례가 많다는 것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옐런 장관 발언에 환영 입장을 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며 반긴 것입니다.

<올라프 숄츠 / 독일 재무장관> "재닛 옐런 장관은 어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온 문제입니다. 저는 디지털화된 경제에 맞는 더 나은 과세인 법인세율 하한을 논의하게 된 것이 기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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