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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36 [단독] '가짜 사업자' 내면 최대 99%?…대출광고 실체는

[단독] '가짜 사업자' 내면 최대 99%?…대출광고 실체는

송고시간2021-04-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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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한 빚을 내 집을 사는 소위 '빚투'가 늘며 가계 빚이 폭증한 사실 여러 번 전해드렸죠.

이 때문에 정부가 대출을 죄자 꼼수를 동원한 편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거의 모르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조성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검색해봤습니다.

KB시세의 최대 99%, 사실상 집값 전액을 대출해준다는 광고들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수도권 등지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상 집값의 40~50%밖에 빌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아한 일입니다.

이런 광고가 인터넷에만 떠도는 건지 수도권 아파트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최대 대출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광고에 나오는 대출 상담사들에게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대출 상담사 A씨> "가족 중에 사업하는 분이 있으시면… (없는데) 없으시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면 최대 80%까지…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드려요."

사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 예외란 점을 악용해 사업을 하지도 않을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내란 편법을 제안한 겁니다.

사업 시작 뒤 석 달까진 담보대출이 안 나오는 점을 보완할 꼼수까지 알려줍니다.

<대출 상담사 B씨> "3개월 동안은 캐피탈과 대부를 쓰셔야 해요. 등기 나고 3개월 지나면 그 아파트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사들 사이에선 최근 '첨담보', '브릿지' 등의 은어로 통하는 각종 편법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개인 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지 않아 문제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대출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눠 보지 않아 편법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 40% 이하로 묶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을 막지 못하면 새 규제 역시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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