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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8 검찰-공수처 또 충돌…기소권·영장 줄다리기

검찰-공수처 또 충돌…기소권·영장 줄다리기

송고시간2021-05-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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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기소 범위 등을 명시한 사건사무규칙을 내놓은 후 검찰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반면 공수처는 근거가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기소권과 영장 신청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는 검찰이 해도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공수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하자 대검찰청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규칙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형사 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에 공수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검 발표 이후 공수처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규칙을 놓고도 입장 차이는 극명합니다.

검찰은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상충"되고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관련 사건을 놓고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공수처는 부장급 협의체와 검사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검찰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개 비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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