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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2 [이슈 컷] 현충일부터 성탄절까지…달력 본 직장인은 왠지 씁쓸한데

[이슈 컷] 현충일부터 성탄절까지…달력 본 직장인은 왠지 씁쓸한데

송고시간2021-05-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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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40대 직장인 신모 씨는 하반기 달력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는 19일 석가탄신일만 보내면 남은 공휴일 대부분이 주말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성탄절은 토요일,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은 일요일.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6~12월 평일에 '빨간 날'이 없어 직장인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5일 근무제' 기준 올해 총 휴일 수는 113일. 2019년 117일, 지난해 115일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공휴일 기근 속 지난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한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일요일이 근무 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제안합니다.

강병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휴식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고 대체 휴일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천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천137시간)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8천795달러로 36개 OECD 회원국 중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96달러로 28위에 랭크돼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근로가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면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강 의원 법안에 앞서 21대 국회에서만 4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현행 공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공휴일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부문도 단계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해 유급휴일로 운영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등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각 법안은 일부 요일의 지정휴일제, 대체공휴일제 확대, 선거일 휴일 지정, 노인의날·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등을 제안했는데요.

그중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은 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에 요일지정휴일제를 도입하자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일지정휴일제란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공휴일 요일지정제 도입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는 요일지정제가 공휴일수 감소를 방지하고 연휴 조성을 통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은 이미 요일지정휴일제와 날짜지정제를 혼합 적용해 연간 실질 공휴일 수 편차를 줄였는데요. 그중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한 미국의 월요일공휴일법, 일본의 해피먼데이제도 등이 대표적이죠.

다만, 정부가 2011년 개천절 등 일부 공휴일에 요일지정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듯이 요일지정제가 기념일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국민의 휴일 보장 등을 위한 이들 법안 취지에 다수 직장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사원 A씨는 "(휴일이 줄면) 쉴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 공휴일이 확대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면 평일에 대체휴일을 주는 게 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조주희 씨도 "공휴일에 일하면 따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며 "직원은 배려받는 느낌이고 영업주도 공휴일 매출이 더 오르니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9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이 4조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제 확대 등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는데요.

자영업자 B씨는 "주말 장사가 안돼 주 5일 영업하는데, 회사원들이 안 나오면 하루 매출이 엄청나게 타격이다. 저를 비롯해 인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역시 비공휴일(평일)에 휴일이 생겨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니 더욱 큰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무사인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 공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유급으로 휴가를 줬다는 걸 확인해 비용을 보전해 준다거나 실질적으로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휴일 개선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이번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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