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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6 사고현장마다 지켜지지 않는 '원칙'…실효성 없는 안전 규제

사고현장마다 지켜지지 않는 '원칙'…실효성 없는 안전 규제

송고시간2021-06-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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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만연한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곤 있지만, 현장에선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에선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수 공사를 하던 노후 주택이 무너지며 노동자 2명이 숨졌는데,

공사 관계자들은 무허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안전 조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달 30일 서울 장위동에선 철거 중이던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며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예비부부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샀던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 사고를 계기로 철거 공사 안전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마다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결국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설업 대부분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고, 적어진 비용에 맞추려다 보면 안전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형준 / 前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값싼 최저가 입찰제로 낙찰된 업체는 자기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사 기간이 적게 드는 공법을 채택하는 게 관행입니다."

지자체에 철거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올해 1분기에만 238명. 그중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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