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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5 '부사관 사망' 수사에 민간 참여…'제식구 감싸기' 사라질까

'부사관 사망' 수사에 민간 참여…'제식구 감싸기' 사라질까

송고시간2021-06-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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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검찰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할 외부 기부인,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마저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열흘째.


군 사상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1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소영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두 달 넘도록 부실·늑장 수사를 한 공군 검찰에 있어 군검찰마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소될지가 관심입니다.

폐쇄적인 군 특성상 수사심의위가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과 책임 규명은 커녕 되레 군검찰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오히려 '면피'가 될 수 있는 거죠. 잘 운영하면 특히 군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 역할 범위를 모든 군검찰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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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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