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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2:20 [이슈큐브] 이재용 가석방 '솔솔'…가석방·사면 차이는?

[이슈큐브] 이재용 가석방 '솔솔'…가석방·사면 차이는?

송고시간2021-07-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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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가석방, 사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1>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은 뭔가요?

<질문 1-2> 가석방 조건은 본래 복역률 80%를 채워야 가능한데, 이 기준이 이달에 변경된 거라고요?

<질문 2>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석방 기준에 부합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가석방과 특별사면의 차이는 뭔가요?

<질문 3-2>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기업활동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기업활동 범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4>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사법 정의가 훼손되지 않겠느냐란 지적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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