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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3:58 [현장연결]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가구 건보료 17만원이하 대상

[현장연결]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가구 건보료 17만원이하 대상

송고시간2021-08-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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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전 지급하기로 결정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고규창 / 행정안전부 차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들께 지급하되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8차례에 걸쳐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국민들께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국민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방역당국 및 재정당국과 충분한 논의 결과 철저한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제어하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국민들과 소상공인, 영세상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을 폐지하여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지난해에는 지원금액 상한선인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셋째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사용하고 계신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시고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되어 가족 구성원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시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섯째 이번 국민지원금은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는 시군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비서 시스템을 통해 국민 지원금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사용기한 등 꼭 필요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으로 미리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고 영세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그리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의 실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가구 우선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0년 6월 부가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을 해서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하였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자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기준은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장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을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구성을 했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되 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합니다.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대상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가구원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별도로 지급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금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은 없습니다.

총 수요 재원은 약 11조 원으로 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30일 오늘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신 국민들께는 9월 1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림을 받으실 방식은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조회는 9월 6일 월요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웹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하셔서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대상자 조회는 시행 첫 주에 한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6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1971년~76년 출생자는 월요일, 72년, 7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며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신청은 2021년,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으로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다음으로 모바일용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하시려는 분들도 9월 6일 월요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계좌에 지원금이 충전될 예정으로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국민지원금 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요일제를 다소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신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기한 내에 빠짐없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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