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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3:32 [현장연결]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완결성 높이는데 목적"

[현장연결]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완결성 높이는데 목적"

송고시간2021-09-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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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브리핑을 열고 취지와 지급 시기 등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위기 속에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 만남을 제약하는 감염병이 어느 때보다도 한가위를 앞둔 지금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국민 모두의 인내와 희생으로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결국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밖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등 수많은 사회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생계에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급이 시작된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 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상생국민지원금이 도민들께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반한다거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 소득자에게까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과 배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긴 한데요.

지금 다른 지역과의 차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올해 이제 예상을 초과하는 초과세수 1조8,000 이상되는 초과세수의 일부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정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시도, 다른 시군의 경우도 정부의 이번 추가 도정교부세, 교부세 지원이 경기도, 서울을 빼고도 무려 5조9,000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달리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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