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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36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로…법정 공방 예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로…법정 공방 예상

송고시간2021-1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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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김 씨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오늘(14일) 오전 10시 반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됩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인데요.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억 원과 실제로 건넨 5억 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에 최소 1,100억 원의 피해를 보게 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700억 약정설은 실체가 없으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은 산재로 인한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정에서 검찰과 김만배 씨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이 녹취록을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심각히 우려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들려주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법정에서 김 씨의 방어 논리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반면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만큼, 김만배 씨 구속에도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구속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범죄 사실일 뿐이라는 건데요.

김 씨가 구속되면 검찰은 김씨가 건넸다는 뇌물의 대가성과 자금 사용처, 배임 공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녹취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또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14일) 늦은 밤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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