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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35:20 [뉴스포커스] '구속 갈림길' 김만배, 영장실질심사 출석

[뉴스포커스] '구속 갈림길' 김만배, 영장실질심사 출석

송고시간2021-10-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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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김만배 씨는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반발 중인데요.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도 빠른 시일 안에 귀국해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후인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키맨,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우선 김만배 씨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검찰이 조사 한 번 만에 김만배 씨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내용이 정교하지 못한데다 관련자 직접 조사도 없이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질문 2-1> 영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검찰은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의 초과 이익을 챙기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임액은 '1천 163억원+α'라고 기재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업 초반 예측이 어려웠던 수익 발생을 추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질문 2-2>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영장에는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무마'등 개괄적인 내용만 담기고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어떤 구체적인 편의를 받았는지는 적시돼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곽 의원도 "로비도, 연관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검찰이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질문 2-3> 만약 절차적 문제나 부실한 범죄사실 증명으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4> 김만배 씨의 설득력 떨어지는 해명들이 검찰의 영장청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씨의 변호인들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온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을 '그분'의 것"이라는 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김 씨는 언급 사실을 인정했고, 또 다시 변호인단이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해명을 했고요. 또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왔거든요?

<질문 5> 검찰이 김만배씨와 유동규 씨가 1,163억 배임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1> 이런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오늘 김만배 씨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6> 한편 또 다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시작됐습니다. 파손 상태 등이 심각해, 복구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성공한다면, 어떤 부분의 의혹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곧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의 귀국, 이번 사건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1> 일각에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떠났던 남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두고 배경에 의혹을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남변호사의 귀국 배경,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8>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했지만,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절반은 그 분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과연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지분을 가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는데요. 제3자의 실소유주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9> 또 다른 관심은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의 실체가 밝혀질지 여부인데요.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50억 원씩 7명에게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해당 인물들이 대부분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인물들과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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