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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46 현장실습 위험 적발 단 4건…"대책 실효성 의문"

현장실습 위험 적발 단 4건…"대책 실효성 의문"

송고시간2021-10-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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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일 여수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예정된 현장실습 점검을 앞당기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다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여수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의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다음 달 시작하는 현장실습 중앙점검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1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 현장실습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점검 결과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안전을 지키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5만여 건 중 문제점이 적발된 건수는 26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유해·위험 업무 건수는 단 4건에 그쳤습니다.

조사 규모에 비해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를 두고 학교의 자체 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가 조사를 하다 보니 관리·감독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중앙정부의 점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현 /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 "기업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돼야 이후에도 실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취업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하거나 그렇게 하긴 어려운…"

일각에서는 현장 실습생도 노동자로 분류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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