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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8:42 [뉴스초점] 법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뉴스초점] 법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송고시간2021-10-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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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건데요.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어제 오전 10시반부터 두 시간동안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그 결과 어젯밤 11시 20분쯤 영장이 기각 됐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나요?

<질문 1-1> 이번에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 끝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질문 2> 어제 영장심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양측의 공방이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었나요?

<질문 2-1> 검찰이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다 변호인 측이 이의제기를 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녹취파일 대신 녹취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왜 녹취록을 재생하지 못하게 한 건가요?

<질문 2-2> 녹취록과 관련해 '그분'이 누구인지도 논란인데요. 김만배씨는 '그분'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취록의 진실공방이 계속될 텐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리는 아닌 거죠?

<질문 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이 하나 더 있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이 됐는데요. 검찰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했거든요? 근데 왜 영장심사 결과는 다르게 나온 건가요?

<질문 3-1> 검찰이 3일 구속한 유씨의 구속영장에는 김만배씨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 원을 유씨에게 줬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적었다가 어제 김씨의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으로 정정했는데요. 이 부분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4> 검찰이 제시한 배임 혐의에 있어서도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 대의 초과 이익을 챙기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업 초반 예측이 어려웠던 수익 발생을 추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도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검찰이 곽 의원 부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영장에 혐의를 적시한 건데, 이 부분도 재판부는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거죠?

<질문 5> 이번 사건의 '키맨'인 김만배 씨의 신병 확보를 못하면서 검찰이 구속 만기일가 곧 다가오는 유동규씨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김씨의 구속영장에 뇌물로 적시한 '700억 지급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을 주고 받았다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질문 5-1> 검찰은 당장 김만배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다음 주 초 녹취록 3인방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할 예정인데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6-1> 어제 국회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절차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거라 보시나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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