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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0:53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송고시간2021-11-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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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죄 확정은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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