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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5 '방역패스·손실보상' 쟁점…접점 못찾는 방역대책

'방역패스·손실보상' 쟁점…접점 못찾는 방역대책

송고시간2021-1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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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다던 정부가 당초 오늘(26일) 예정했던 방역강화 대책을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로 미뤘습니다.

업계 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사적 모임 제한 같은 거리두기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중점 논의한 것은 방역패스 확대 문제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늘리고 18세 이하 청소년도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100인 이상 행사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실보상 없는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자영업자 대표, 외식업소중앙회 대표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만이…"

위원회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 6개월로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추가접종이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단축 같은 거리두기 방안은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위중증 등 위험지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일상회복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위중증 이환율이 10월 말경에 2.5%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줄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멈췄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갔었어야죠."

정부는 주말에도 논의를 이어가 오는 29일 방역강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급격해진 코로나 확산세는 꺾으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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