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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0:50 '50억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소명부족"

'50억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소명부족"

송고시간2021-12-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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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 등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원을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차질은 물론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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