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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12 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

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

송고시간2021-12-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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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한 구청 공무원이 가짜 강좌를 만드는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의 계약직 공무원인 김모씨.

자신이 담당한 반려동물 사업에 마을기업 강사 4명과 짜고 돈을 빼돌렸다 사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강사들은 실제 강의는 하지도 않은 채 강사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부정 수급한 겁니다.


A씨는 또 반려동물복지 관련 단체 명의로 보조사업을 신청한 뒤 지급된 강사료와 재료비 등을 강사들에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선 인원수를 부풀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타낸 사업은 반려동물 음식 만들기와 관리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강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보조금 1억 2,0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전체적으로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업무의 적절성이라든가 다른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민간인에게 제안해서 범행 모의를 하고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는 당사자가 정산까지 다 하면서 허위서류를 조작하고 정리해서 결재까지 맡는 이건 초유의 범죄가 아닌가…"

시민단체들은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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