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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9 [단독] 외부 개인지갑 출금도 기록 의무화…업계는 '당혹'

[단독] 외부 개인지갑 출금도 기록 의무화…업계는 '당혹'

송고시간2022-01-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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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자 국내외에서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죠.

지난해 실명확인계좌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 규제 대상에 개인까지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의 화두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었다면, 올해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은 트래블룰 도입입니다.

트래블룰이란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동과 거래 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입니다.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데, 일단 사업자와 사업자 간 이동과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거래소와 개인 간 가상자산 이동에도 이 규제가 곧 적용될 전망입니다

거래소 계좌에서 외부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입출금하는 데 신원 확인이 의무화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와 개인 사이의 가상자산 이동에도 트래블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법과 시행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장 일부에선 이 규제와 유사한 내용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사전에 등록해 둔 외부 개인 지갑으로만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입출금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코인원이 업계 최초로 시행합니다.

다만, 업계에선 규제 강화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업계 관계자> "외부지갑과의 거래가 어려워지면 가두리 펌핑과 같은 시세 조종행위가 일어나기 쉽고,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심화될 수 있어서"

일단 금융당국이 개인의 트래블룰 규제 포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 시행 전에도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하는 거래소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가상자산 #트래블룰 #화이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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