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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0 김오수, 검사장 공모 '반대 의견'…법무부-검찰 파열음

김오수, 검사장 공모 '반대 의견'…법무부-검찰 파열음

송고시간2022-01-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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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검사장 공개모집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급으로 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정권 말 법무부와 검찰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급으로 뽑겠다는 법무부 공모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보낸 공지를 통해 '김 총장이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공고와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검사장급에 기용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박범계 / 법무장관(지난 18일)> "사고는 줄지 않고 무죄는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고 현실이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노동과 관련된 수사 역량, 전문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에 외부인사를 앉힌 전례가 없었고, 정권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중대재해 전문가라는 기준이 모호해 '노동·인권 전문가'를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검찰총장의 반대 의견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 미지수여서, 자칫 기관 간 파열음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의견 청취'가 '협의'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검사장공모 #검찰총장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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