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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1 '한동훈 보완' 여성 차관…탈검찰화 제동 신호탄?

'한동훈 보완' 여성 차관…탈검찰화 제동 신호탄?

송고시간2022-05-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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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출신 이노공 전 지청장의 법무차관 임명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보완해 새 정부 법무행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무부 인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출신인 이노공 신임 차관은 법무부에서 평검사와 부장검사 시절 법무행정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이 차관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했고 부장검사 때는 인권정책과장으로 인권·아동청소년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법무부 근무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수사 쪽에 치우친 이력이 많은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이노공 / 법무부 신임 차관>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국격에 부합하는 품격 높은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장관 후보자에 이어 차관까지 검사 출신을 앉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법무부의 '탈 검찰화' 기조에 변화도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부개방 인사로 비검찰 출신을 장차관은 물론 검사들이 맡았던 법무부 주요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에 따른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안팎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쓰겠다며 탈검찰화 흐름 자체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는 향후 인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대표적 자리인 인권국장이나 법무실장 등 몇몇 포스트에 누굴 앉히느냐에 따라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이는 검찰 간부 배치와도 맞물린 문제여서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될 고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한동훈 #탈검찰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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