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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5:34 [현장연결] 윤대통령,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에 "국기문란"

[현장연결] 윤대통령,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에 "국기문란"

송고시간2022-06-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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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기자]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이라든지 총장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윤석열 / 대통령]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총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법무부 중심으로 인사가 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 대통령]

수사는 진행이 되면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습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에, 청와대가 직접.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많을 때는 한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서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또 이런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기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이 저해되는 게 아니냐,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인력의 경찰을 청와대가 들여다 놓고 직접 통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그걸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치안감 인사가 두 차례 발표가 됐잖아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윤석열 / 대통령]

제가 보고를. 언론에서 뭐 번복이 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이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BTS 활동 중단을 계기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재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윤석열 / 대통령]

그건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런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면 또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도 있겠고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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