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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31:32 [정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윤대통령 "중대 국기문란"

[정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윤대통령 "중대 국기문란"

송고시간2022-06-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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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애초에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서 초유의 인사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되레 경찰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발표한 것을 바로잡았다는 지적으로 보여요?

<질문 2> 특히 이번 논란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패싱 논란으로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결정이 2주 미뤄줬습니다. 하지만 2주 뒤로 미뤄지면서 오히려 당내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인데요. 2주 연기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준석 대표 측이 본격 반격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윤리위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공개 제기했는데요.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윤리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어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당원 가입 독려에 나섰습니다. 정당 개혁에 주력하며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7> 국민의힘 혁신위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혁신위원단 구성 면면을 보면 초선의원들과 3040 세대가 상당수 포진한 게 특징인데요. 당무 관련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천제도 개혁에도 주축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질문 8> 민주당은 오늘 1박 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어 당의 활로를 모색하겠단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그런데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전대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김두관 의원을 만나 "만약 전당대회에 나간다면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개별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선거 운동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질문 10>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간 회동이 어그러진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간의 장외 말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일 '고소·고발 취하' 발언을 놓고 설전을 주고 받았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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