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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6 "주52시간제, 월단위 관리…성과중심 임금개편"

"주52시간제, 월단위 관리…성과중심 임금개편"

송고시간2022-06-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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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입니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은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데 이걸 4주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1주에 12시간 넘는 연장근로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도 주 단위 관리는 찾아보기 어렵고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 근로제의 정산 기간 확대도 추진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으로 정부가 강제할 순 없지만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업별 직무내용과 임금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임금체계 개편을 돕는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대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마련할 계획인데, 노동계는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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