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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11 '라임' 이종필 항소심 징역 20년…남은 의혹은?

'라임' 이종필 항소심 징역 20년…남은 의혹은?

송고시간2022-06-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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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일부 줄었지만 '정관계 로비의혹' 등은 추가 수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약 18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이 투자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2천억 원이 넘는 펀드를 사기로 판매한 점, 해외 펀드 직접투자를 내세워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환매자금으로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라임에 투자한 회사 임원과 짜고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법원은 유죄로 봤습니다.

이에 벌금은 늘었지만, 형량은 1심에 비해 5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금융회사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아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추가 범행에 대해 별도의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전 대표와 이 모 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편법거래, 부정한 수익률 관리 의혹이 불거진 뒤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자, 대규모 투자금 회수를 우려해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재조명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초 라임사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의혹'은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고 검찰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해 라임사태 등의 재조사에 협조할 여지를 남긴 만큼, 검찰이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라임사태 #돌려막기 #금융범죄합동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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